법령 양곡관리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986년
1983년
4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누76 판결
[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1(2)특,139;공1983.6.15.(706),897]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소원법 양곡관리법 행정소송법 1982년
5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2도2352 판결
[업무상횡령,사기,양곡관리법위반][집30(4)형,96;공1983.2.1.(697),243] 업무상횡령 사기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관리법 헌법 1980년
7. 대법원 1980. 8. 26. 선고 80도47 판결
[양곡관리법위반][집28(2)형,30;공1980.10.15.(642),13133]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1972년
8. 서울고법 1972. 3. 28. 선고 71구276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정부양곡판매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226] 정부양곡판매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1971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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